즐겨찾기
- [교재]합격예상문제 173페이지
- 2022-06-28
끝까지 수고하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문은 합격예상문제 173페이지 17번 지문 5번과 다음페이지 18번 지문 4는 같은 내용인것같은데 답은 다른데 어떤 차이일까요?
질문은 합격예상문제 173페이지 17번 지문 5번과 다음페이지 18번 지문 4는 같은 내용인것같은데 답은 다른데 어떤 차이일까요?
.png)
- 설신재 교수
- 2022-07-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교재인 듯 싶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즉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실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세요.
- 설신재 교수
- 2022-07-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교재인 듯 싶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즉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실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