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합격예상문제 173페이지
  • 2022-06-28
끝까지 수고하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문은 합격예상문제 173페이지 17번 지문 5번과 다음페이지 18번 지문 4는 같은 내용인것같은데 답은 다른데 어떤 차이일까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2-07-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교재인 듯 싶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즉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실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세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2-07-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교재인 듯 싶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즉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실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