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타]총정리특강 160페이지 16번 정답문의
  • 2022-06-20
안녕하세요...160페이지 16번 정답이 0로 나와있는데 X가 아닌가요? 
건물 공유의 경우에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와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2-06-23
 
안녕하세요. 
 
네.. 틀린 지문이네요. 오기 입니다. 건물의 공유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정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