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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행정처분과 벌칙 구분
  • 2022-07-28
형법제41조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따라서 
 
자격정지는 벌칙으로 분류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구분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박성진 교수
  • 2022-08-06
형법제41조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따라서 
 
자격정지는 벌칙으로 분류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구분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으로는 자격취소와 정지는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자격정지와 취소는 자격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