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하자분쟁 재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9-10
지방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수험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문서는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양쪽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강의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하여 수정부탁드립니다.  
한쪽이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는게 아닐까요?
  • 답변
  • 강경구 교수
  • 2022-09-16
 
답변드립니다. 
한쪽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하지 않거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