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타]문제집 331페이지 전기사업법 7번문제
  • 2022-07-30
5번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3년전에만 요청하면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미리 4년전에 요청하였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강경구 교수
  • 2022-08-01
 
법령규정에 3년 전에 미리 요청하게 되어 있는 데,4년전은 30만 킬로와트 이상일 때 요청할 때 하는 거니까, 법규정으로 틀렸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4년전에도 요청하더라도 수용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항상 법령은 규정대로만 기억해서 수험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