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고객만족센터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2024/09/28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2024년 04월 16일

[민법]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