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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방법론 - 조일환교수

No : 2

작성자 :

EudAdmin

작성일 : 2012/03/26 17:57:55 조회 : 19415

◇ 조일환 행정법 공부방법론 ◇

Ⅰ. <들어가는 말>
행정사 시험에 있어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막연한 두려움과 어렵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도 수험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인식 내지 학습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들이 그러하듯이 수험생활에서 그 학습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③「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수험의 학습과정에서 행정법의 다른 과목들(민법, 행정학)과 같은 특징으로는 ①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및 ②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이 대학에서 법학의 전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민법, 행정학)들과 마찬가지로 그 개념의 이해와 전체적인 체계파악이 시험준비과정에서의 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의 수험 행정법의 강의는 다른 과목들(민법, 행정학)처럼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③「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 등이 매순환 강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제1순환에서는 ①과 ②에 중점을 두면서 ③과 ④를 해가면서 차분히 진행되고, 제2순환에서는 ①과 ②는 이미 선행학습으로 그 개념과 체계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볍게 확인하면서 ③과 ④에 중점을 두면서 빠르게 반복 진행되며, 제3순환에서는 ③과 ④를 재반복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심화이론 단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어서 실전대비 단원별 문제풀이 및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하여 응용력을 및 테스트를 함으로써 시험에 만전을 기합니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서 단기로 법조문 특강, 판례특강, 핵심요약정리 특강을 통하여 최종 마무리가 행해짐으로써 모든 수험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그 동안 신림동, 종로, 노량진, 지방거점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수험생들은 행정법 강의에서 2순환 내지 3순환을 하게 되면 행정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1순환에 이어서 반드시 2순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순환을 통하여 그 개념의 이해와 전체계의 파악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불완전하고 그 내용정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이해가 불충분하여, 2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재 반복되면서 비로소 그 개념의 이해와 전체계의 파악이 명확해 지면서 내용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순환부터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재미있게 되며, 또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질문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이때 이르러서야 문제의 기본 출제유형도 파악됩니다.
이어 3순환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행정법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이어서 문제풀이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행정법공부는 마무리 됩니다.

위와 같이 행정법도 길지 않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①에서 ④까지의 과정을 강의 및 단권화된 교재의 반복을 통하여 성실함과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행정사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험현장에서의 다년간 지도한 경험에 의하면 행정법의 합격을 위한 전략과목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3순환(보통 4개월~6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반적인 행정법의 고득점 전략과목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방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행정법 공부방법론>
1.「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학습의 시작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기술상의 요구로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성을 가지는 실정법의 특성이 전제되는 실정법해석학으로서의 법학의 공부에 있어 이해를 통한 개념의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한 암기형식 위주의 학습은 사상누각으로 각종 시험에서 응용문제의 해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총론은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철저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해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각 개념의 의미를 반복학습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을 요한다.
개념의 파악이 이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은 여러 부분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속에서 논리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행정법을 이해하는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유용한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쳬계를 이해하게 되면 각 단원이 서로 어떠한 의미로 연결되는 가를 쉽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내용의 정리」를 해야 한다.
개념의 이해와 전체적인 쳬계의 파악이 되었다면, 이젠 각 단원의 이론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의 설명인지를 살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련 법조문의 내용과 학설(통설이나 다수설을 중심으로)의 태도 및 판례의 태도를 함께 명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4.「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과 출제경향의 파악」을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의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험공부에 있어서 행정법총론의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단원과 자주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풀고 많이 다루어 익숙해 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연습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연습과 같이」라는 말이 있듯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자주,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는 것이 수험현장에서의 실전감각을 살리고 주어진 제 시간에 신속히 풀어 낼 수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5.「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를 하여야 한다.
대륙법계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법학을 계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정법의 내용에 관한 해석학이 법학공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이 내린 일정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판결의 예(판례)는 종전에도 그랬지만 근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수험공부로서의 행정법총론의 학습에서도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에 관한 각각의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의 예가 상당한 수가 나오므로 이 판례 모두를 공부한다는 것은 수험경제원칙에 반하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학자들의 교재에 실려있는 주요판례와 기출된 주요판례가 기준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법원의 개별적인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양 이념의 상충 및 그 조화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위해 일정한 행정사건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태도가 있다면 일관되게 그 태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보다 개별국민의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클때는 종전의 일관된 태도와는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한 행정사건에 대한 일반국민의 종래의 법감정이 변하여 이에 기초한 판례의 변경이 전원합의체로 이루질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학설(통설, 다수설)과 다른 견해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를 공부할 때는 동종사건에 대하여 확고하게 확립되어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판결의 예가 있으면 그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 개별적인 사건의 예 전부를 공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설과 다른 견해의 태도를 유지하는 판결,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바꾸는 전원합의체판결,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의하여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단권화된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법총론의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권화된 내실있는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복학습과 집중력 있는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책 저 책을 보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단권화된 교재 한권을 선택하여 여러번 통독을 하면서 각 장 내지 단원을 넘기는 공부를 하고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 내용이 정리 되었을 때 정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통독에 의한 다독이 정독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험준비 과정에서 특히 자기자신에 믿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험생활에 몰입하는 집중력, 반복할 수 있는 인내력 등은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과 꾸준한 수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진인사 필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