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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3년 테마형소송법 객관식 1권
  • 2022-11-16
1권 187쪽 04번 3번 해설 맞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3-09-13
 
답변이 너무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3번 해설이 잘못돼서 개정판에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3번 해설 수정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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