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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형소법 4편 공판 부분 질문입니다.
  • 2022-11-01
2023년 테마 형소법 4편 공판 p12페이지에 4번 ㄷ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위 감정의뢰회보는 적어도 피고인은 모바일채취일로부터 위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 기간 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가 틀렸다고 하였는데 해설에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건가요? 유력한 증거에는 해당하나, 인정하여야 한다.가 틀린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3-09-13
 
답변이 너무 늦어 면목이 없을 정도네요. 
이해바랍니다.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투약사실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판2007도10937),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할 뿐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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