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경찰

강좌 쉽게 찾기

SPA
형법 양건 교수

양건 교수 교수홈으로

교수님 게시판

위로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기타]교수님 질문입니다
  • 2023-01-10
횡령죄 파트질문입니다. 
 
2001도6209 판례는 중간생략등기(3자간) 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시 횡령을 인정했고, 
2014도6992 판례는 같은 중간생략등기 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했음에도 횡령 부정했습니다. 
 
차이점을 알수있을가요? 항상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3-01-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대판 2002.2.22,2001도 6209판결은 대판 2016.5.19,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 건강건강 하시고,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새해에 복 많이많이 받으시구요.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