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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수님 2023 스파 각론2 114p 5번 질문입니다
  • 2022-06-20
5번 ㄴ지문 
방화와 실화의 죄 중에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166조 2항, 제167조 및 이들에 대한 실화죄 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죄 이것은 
 
방화와 실화의 죄와 구별해서 공부하면 될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2-06-21
 
안녕하세요. 
 
예,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ㄴ지문이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의 장에서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출제되었다면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왜냐하면 지적하신 폭발성물건파열죄도 형법 제13장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ㄴ지문이 방화와 실화의 죄로 한정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된 것입니다.왜냐하면 폭발성물건파열죄가 법조문상 제13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방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