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배임수재죄 관련
- 2022-01-24
스파형법 기본서 30p. 부정한청탁 부정판례에 3번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판례인데.
판례찾아보니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제 357조 제1항에는 제 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거 법이 개정되기 전에 판례라 성립하지 않는 판례인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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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형법일부개정(2016.5.29)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2017년 이후 교재와 강의에서 동 판례(2006도1202)를 생략하였으나,2018년 법원행시에서 동 판례가 출제되어 2019년부터 다시 교재에 추가한 것입니다.출제되어서는 안될 판례이나 출제되면, 판례에 의한다고 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형법 조문에 의한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