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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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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2년 테마 형법 문제 틀린것 같아요
  • 2021-08-13
안녕하세요 
각론1 p278 1번 배임죄가 불가벌 사후행위 된다 
p283 10번4. 같은 지문인데 답이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정오는 언제 나오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8-15
 
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p.283 문제 10번 4번 지문을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로 수정하시고, 해설은 "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 지문들을 꼼꼼이 수정 보완한다고 하였으나 이 문제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22테마형법 정오표는 9월 7일경에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