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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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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질문드립니다
  • 2021-07-22
[교재]형법 질문좀드리겠습니다!2021-07-22 
 
테마 2021 215p 6번 보기 2번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면 왜 과실범의 미수가 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29
 
안녕하세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기 때문에(p.212 테마24의 2.②참고) 사례의경우 과실범(실수로 상해를 입혔다)의 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