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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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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형법 질문좀드리겠습니다!
  • 2021-07-22
테마 2021 215p 6번 보기1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불필요한게 아닌가요?ㅜ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7-29
 
안녕하세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행위반가치를 상쇄시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가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입니다.이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를 않습니다(p.212 테마24의 3.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