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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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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재 내용 문의
  • 2021-07-20
22년 테마 형법 각론 1 파트에서 
1. p197, 파란색 부분에서, 소극적 요소앞에서 시작된 중괄호 끝나는 부분이 없고, 둘째줄에서 세번째줄로 가면 소괄호가 연속 끝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괄호 정리 부탁드립니다.  
 
2. 278p 1문항 ㅁ , 283p 10문항 4번지문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278쪽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하고, 283쪽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21
 
안녕하세요. 
 
1. ~ 절도죄 ×], 타인의 ~ 
위처럼 3째줄 첫부분 "절도죄 X)"를 "절도죄 X],"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p.283 문제 10번 4번 지문을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로 수정하시고, 해설은 "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 지문들을 꼼꼼이 수정 보완한다고 하였으나 이 문제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