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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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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2022-07-07
상상정 경합범 같은 경우 전체적 대조주의에 따라 하한과 상한 모두 중한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경합범 처벌례 1항 제2호에 있어서 중한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것이, 위 상경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대조주의에 따라 각 죄명의 상한과 하한중 중한형을 놓고 장기(다액)에 가중을 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예) a죄-1년이상 3년이하 징역, b죄-5년이하 징역 = 처벌 1년이상 징역 7.5년 이하 징역 이 맞는건가요?
  • 답변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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