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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자의 눈으로 핵심을 꿰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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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질문입니다
  • 2020-11-11
안녕하세요. 
보안파트 국가보안법 질문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안되는 것이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불고지 / 찬양고무죄 4개 안되는 것 이거 맞나요?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조문상 연장은 되는 데 헌법상 불합치여서 그런거 맞죠? 
 
부탁드립니다교수님(__) 
 
  • 답변
  • 관리자
  • 2020-11-12
 
네 그렇습니다. 특, 무의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암기는 찬불특무 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