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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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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단원별 O/X 정리 23강 중 징계위원회 내용 질문이요.
  • 2020-10-26
기본 이론 강의를 다른 강사분 걸 듣다가 넘어오게 돼서 이미 설명하신바 있으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20년 5월 7일에 있었던 단원별 O/X 정리 23강에서 있는 '16번' 기출 지문이 국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 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에는 소속 경감(=> 틀린 부분으로 올바르게 수정할 시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문이 위와 같다면 논리적으로 소속 경위 이하를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을 경정 이상으로 하는 데 설치한다는 것인지 총경 이상인 곳에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지문 아닌가요...? 
 
'경정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a, b, c 등 총경을 이상 기관장으로 하는 ㄱ, ㄴ'라고만 말한다면 구체적인 설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경정 이상~과 총경 이상~은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법률 규정상 경정 이상이지만 사실상 총경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11-09
 
원칙은 총경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고, 예외적으로 경정시 서장인 경찰서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이걸 a, 그리고 bc등이라고 표현한다면 bc등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a포함이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