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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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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5년 경찰학 총론 기본이론서 p423 판례
  • 2024-07-29
긴급출입 판례에서싸우는 소리 신고를 듣고 출동하여 허락없이 출입하여 폭행당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싸우는 소리를 듣고 출동한 건 구체적위험이 있는 것이고, 긴급 출입에는 동의가 필요없으니까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닌가요? 물론 적법한 공무 수행에도 사소한 저항이나 거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는 저항권이 없기 때문에 폭행을 하는 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07-31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단순히 싸우는 소리가 들린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경직법 7조 위험방지 목적의 즉시강제 출입요건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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