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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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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경찰학개론
  • 2024-05-27
강학성 허가 강학상 특허할때 강학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 답변
  • 관리자
  • 2024-05-28
 
 
안녕하세요^^ 
 
강학상은 학문상의 논의를 뜻합니다. 실무상 또는 법령상의 개념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운전<면허>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강학상(학문상)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실무상 또는 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강학상 특허가 될 수 있어요. 
 
강학상(학문상) 논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개념정의를 하기 때문에 실무상 또는 법령상 용어와 쓰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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