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학원소개
  • 교수진
  • 수강신청
  • 모의고사
  • 합격수기
  • 온라인강의

민사소송법

어려운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민사소송법 이영민 교수

  • 질문
  • [교재]기판력관련 질문
  • 2022-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기판력부분 예습하다가 의문이 생긴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송물이 물청이라는 전제하에 패소한 원고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변종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는데, p504 5번판례에서 
 
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받은 매수취득자는 기판력이 왜 미칠까요..? 
 
2. 패소한 원고가 이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도 왜 기판력이 배제되지 않나요..? (재심으로 그 전소송을 안 깨서 그런가요..?) 
 
제가 혹시 놓치는 법리가 있나 하고 질문남깁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10-12
 
 
 
1. '패소한 원고로부터'!!!!!! 
 
504페이지 5번에 있는 판례에서  
 
乙은 패소한 원고로부터 승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승소한 피고(甲)로부터 변론종결 이후에 승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  
 
2. 원고가 피고 甲을 상대로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전소와 동일한 소송(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을 제기 하였고 그 판결의 효력이 甲에게도 미치니 이와 모순되지 않게 판단하여야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