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릴게 있어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 2022-09-26
공시송달 관련내용중에 중요판례로 설명해주신 허위주소 케이스1.2 에 대하여 질문 드려요.
궁금한건 다름이 아니라 피해자?허위주소로 인해 추후보완해야할자는 실제로 1심판결을 받지 못한거잖아요?.
그런데 case1 은 위법하지만 유효로 처리해서 상소or재심을 할수있다는데 그럼 실제로 1심판결에대하여 판단받지 못한거아닌가요?..
case2도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이 송달받아 의제자백된것이니 자신은 1심판결을 받지못하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못한것인데
상소로 제기하여야되나요? 변론지정기일을 열거나..등으로 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1심판결이라기보다 사실심에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건지 여쭤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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