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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민법

    이준현 교수

    따라하면 합격! 합격을 부르는 LOGO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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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민법 질문입니다
  • 2024-04-27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기출문제 855번 부당이득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선지 (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X 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05-06
 
네에. 그 문제는 악간 출제의 오류입니다. 일단 운용이익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공제)되는 것이지만,  
 
손실자에게도 통상 생길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제외(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출제를 했어야 했는데....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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