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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용 교수

    현직변호사의 속도감 있는 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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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안녕하십니까!
  • 2024-03-15
24년 1회차 검찰직 모의고사 풀다가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번 문제의정답이 1번인데 2번도 정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03-15
 
 
안녕하세요 ^^ 
 
2번 문제의 경우 판례가 두개가 다 있지요 
 
1. 경과규정 관계 없이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2. 경과규정이 있으니 개정전은 구법, 개정후는 신법 
 
그러나 지문처럼 전체가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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