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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민사소송법

    이영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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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질문드립니다
  • 2024-04-21
사전모의고사 6회 24번 2번지문 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04-24
 
 
 
수업시간에 계속 반복했다시피 
 
무효인 판결은 
 
확정 전 상소 X 
확정 후 재심 X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한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준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무효인 판결이라도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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