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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차 교재 안내] 김묘엽 교수 마이 채권법 - 종이책,전자책 출간
번호 : 4 | 작성자 : 서울법학원(노무사)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982 | 작성일 : 2022/06/27 09:33:45



책 소개

[구성 및 특징]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이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된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저자소개

김묘엽

30대 초반, 자신의 꿈이라 믿었던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면서 그는 인생의 큰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나가기로 확고한 신념을 세웠다.
그의 결심은 그를 멘토에게 인도했다. 멘토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만들어나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 전에 배워 본 적이 없는 가르침,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다.
자신이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한 그는 현재 사업가이자, 선생님이며 멘토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그가 찾아낸 ‘인생을 바꾸는 성공의 절대 법칙’을 『멘토』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 하셨던 당신의 숭고한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가르침을 혼자만 가지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멘토의 정신을 기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 가온 김묘엽



목차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01절채권 총설9
02절채권의 목적13

제2장채무불이행, 불법행위
01절불법행위 손해배상20
02절채무불이행 손해배상27
03절입증책임의 문제30

제3장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01절채무불이행의 유형34
02절채권자지체 (수령지체)38
03절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39

제4장손해배상
01절손해배상 일반42
02절손해배상의 범위45
03절손해배상의 방법48
04절손해배상액의 산정49
05절손해배상액의 예정54
06절손해배상자의 대위57

제5장책임재산의 보전
01절채권자대위권58
02절채권자취소권66

제6장다수당사자 채권관계
01절서 설77
02절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78
03절연대채무83
04절부진정연대채무88
05절보증채무94

제7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01절채권양도102
02절채무인수111

제8장채권의 소멸
01절서 설119
02절변 제120
03절대물변제132
04절공 탁134
05절상 계137
06절경 개145
07절면 제147
08절혼 동148

채권각론
제1장계약의 성립
01절계약총설151
02절계약의 성립154
03절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159

제2장계약의 효력
01절서 설161
02절동시이행의 항변권162
03절위험부담168
04절제3자를 위한 계약170

제3장계약의 해제·해지
01절계약의 해제174
02절계약의 해지184

제4장계약 각론
01절증 여185
02절매 매189
03절교 환204
04절소비대차205
05절사용대차207
06절임대차208
07절고 용226
08절도 급228
09절여행계약236
10절현상광고238
11절위 임239
12절임 치243
13절조 합245
14절종신정기금254
15절화 해255

제5장사무관리
01절사무관리258
02절준사무관리260

제6장부당이득
01절부당이득 일반261
02절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265
03절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269



출판사 서평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