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의고사 2회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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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5 ｜ 작성자 : 한*주 ｜ 조회 : 4533 ｜ 작성일 : 2022/05/05 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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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문제 선지 ②가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데, 위원장→의장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69번 문제는 틀린 선지를 고르는 것이고, 정답이 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1993. 2. 12. 선고 92다25151)'고 쓰여있습니다. 정답은 ②인 것 같습니다. -89번 문제는 틀린 선지를 고르는 것이고, 정답이 ③'장해보상연금 수급군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산재법 제60조 제1항과 동일한 문장이라서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선지 ⑤'장해등급 재판정은 기존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정답은 ⑤가 아닐지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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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