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대위소송 승소판결 확정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제 3자의 보전처분
번호 : 0 ｜ 작성자 : *김연 ｜ 조회 : 27 ｜ 작성일 : 2021/11/29 09:48:25**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으로 학습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공2017하,2073] 입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O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니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배워 이해가 참 쉽게 되는데,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하는 건 어째서 그런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2. 아래 판례를 이해한 결론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입니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해 압류하였어도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연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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