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대위채권의 압류 가부
번호 : 0 ｜ 작성자 : *김연 ｜ 조회 : 33 ｜ 작성일 : 2021/11/25 14:12:40**

교수님 오랜만에 질문드려요~!! 채권자대위권 관련 판례인데 혼자 읽기에 한계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판 2016.8.29 2015 다 236547 입니다.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해가 되고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되는데요!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이 결론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피대위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2]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왜 무효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에 대한 개념이 달라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걸까요? ㅜㅜ 그동안 세 용어를 따로 공부하지않고 비슷하게 이해했거든요. 아니면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라서 결론이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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