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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법1 p64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번호 : 1852 ｜ 작성자 : 유*호 ｜ 조회 : 1482 ｜ 작성일 : 2023/01/29 17:48:3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노동법1 p64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1.구제이익 중 3)을 보면  
부당해고 한 회사가 청산절차 완료하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4)를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어도, 승소 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3)역시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회사 자체가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두 사례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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