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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있습니다
번호 : 1841 ｜ 작성자 : J*******1 ｜ 조회 : 1447 ｜ 작성일 : 2023/01/06 10:58:31
태아에 관해서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서 불,상,대,유,유는 이미 권리를 취득한것이고    
정지조건설과 판례에 따라서는 위의 5가지도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건가요?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틀린건가요?   
   
개별적 보호주의와 정지조건설,판례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답변]==========================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태아'는 불상대유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만  
2.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불상대유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못합니다.  
3. 살아서 출생하면 불상대유유 행사할 수 있고, 출생하지 못하면 불상대유유는 애초에 없던 권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태아로 있는 동안' 이라고 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태아에 관한 문제는 관계별로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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