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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지급책임 면책

No : 1673

작성자 :

ouiff

작성일 : 2022/01/19 14:33:51 조회 : 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곧 2월엔 교수님 인강이 끝나서 아쉬워요.. 힐링의 시간이였는데 ㅜ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괄호가 각 다른 판례에서 발췌해온것인데, (선지 문장이였어요)
** **로 표시해놓은 부분의 문장들은 서로 결론이 충돌되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각각 다른 결론이라고 외워두는게 맞을까요?

(1)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