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오상훈 교수형법 오상훈 교수

형법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형법 오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


  • TCC
    [합격설명회] 2022년 경찰채용 개편과목 대비 커리큘럼 홍보영상 (형사법/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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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상훈 형법 기본+심화이론[단과]
인사말
  •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수상에게 과속딱지를 뗀 영국의 어느 경찰처럼
    멋지고 소신있는 경찰이 되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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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前) Veritas법학원 전임 강사
    前) Willbes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 강사
    前) Toppass 변호사시험 형사법모의고사 출제위원
    現) PMG 박문각 노량진 경찰&공무원 형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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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오상훈 형법 기본서 - 박문각
    오상훈 형법 기출문제집 - 박문각
    오상훈 형법 최신판례집 - 박문각
    오상훈 형법 조문&기출
    경찰 형법 입문서

    willbes출판사 - 형법 서브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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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의] 질문있습니다 2021.05.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방에서 열심히 선생님 강의들으면서 2차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내용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막 전역을 하고 처음이라 혼자서 준비하다보니 궁금한부분이 생겨서요 
사기죄 파트에서 
서명서취사기사건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디 않는다는 부분에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개념을 넣을수 없은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책 기본이론서 개정판과 형법기출문제집개정판으로 진행중인데 기본이론서 233쪽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부분 사실관계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집 각론 591쪽 466번문제 4번지문 해설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것인가요? 
너무 강의를 이해잘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2021.05.05

 
 
논리구성을 하자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사취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판결은 <서명사취사기사건> 이전에 나온 판결인지라... 
 
정리하자면 부동산 자체를 가지라고 주는 행위 즉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형질변경사건이나 서명사취사기사건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이런 유사사건들이 많음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었기에 대법원이 서명을 사취했다고 논리구성을 한 것입니다. 
 
 
기본이론서 233쪽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부분 사실관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분이 오탈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기출지문을 활용하다보니 오류가 난 거니 기출문제집 해설처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해놓시기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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