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출제 경향에 정통한 차별화된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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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안녕하세요 !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 2022-09-28
1. 17년도 국가직 7급 문제에서  
공법상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  
 
당사자소송에서도 아직까지 보충성을 요구하나요? 
 
2. 자진폐업 이후 시장이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도 처분인가요?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처분이 아닌가요?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는 없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도시정비법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건가요? ㅎㅎ
  • 답변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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