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출제 경향에 정통한 차별화된 행정법 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안녕하세요 교수님 ~ 질문드립니다 :)
  • 2022-09-06
각론 부분이긴 하지만 교수님 커리를 계속 쭉 타온 터라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만  
- 도로법 상 사권의 제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데  
- 이와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도 맞나요?  
 
그럼 도로가 국가와 지자체의 소유로 되지는 않지만 사권 적용의 배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판례가 각각 다른 거라 좀 헷갈리네용 ㅠㅠ
  • 답변
  • 관리자
  • 2022-09-07
 
 
넵. 권원 없이 사용하는 이유로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합니다만 소유자의 사권 제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돈달라는 주장 이외에 도로 사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사실 다른 논점인데,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즉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키워드가 적시될 겁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