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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문각공무원 올패스[7급] - 행정법 김태성
2021 김태성 7급 행정법 각론 기본이론+기출문제풀이(21년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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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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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4강/(종강:19시간) |
|---|---|---|---|
| 과목 | 행정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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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프린트 제공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5/12_[교재] 행정조직법의 의의 (p.8~40) | 61분 |
|
| 2강 | 21/05/12_[교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p.41~58) | 47분 | |
| 3강 | 21/05/12_[교재] 개폐청구권 (p.58~87) | 47분 | |
| 4강 | 21/05/12_[교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88~111) | 42분 | |
| 5강 | 21/05/19_[교재] 조례의 하자 (p.111~128) | 51분 | |
| 6강 | 21/05/19_[교재]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p.129~143) | 47분 | |
| 7강 | 21/05/19_[교재] 공무원관계의 법령 (p.144~160) | 45분 | |
| 8강 | 21/05/19_[교재] 공무원의 권리 (p.161~181) | 49분 | |
| 9강 | 21/05/26_[교재] 공무원의 책임 (p.181~) | 49분 | |
| 10강 | 21/05/26_[교재] 공무원의 책임 (p.204~) | 48분 | |
| 11강 | 21/05/26_[교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p.218~) | 43분 | |
| 12강 | 21/05/26_[교재] 급부행정법 (p.232~) | 54분 | |
| 13강 | 21/06/02_[교재](5)관습법상의 특별사용(p.253~292) | 51분 | |
| 14강 | 21/06/02_[교재]제 3절 물적 공용부담(p.293~328) | 52분 | |
| 15강 | 21/06/02_[교재]03 공용환지·공용환권(p.329~382) | 40분 | |
| 16강 | 21/06/02_[교재]0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p.383~끝) | 29분 | |
| 17강 | 21/06/09_[교재]기출1~31번 | 57분 | |
| 18강 | 21/06/09_[교재]기출32~57번 | 47분 | |
| 19강 | 21/06/09_[교재]기출58~80번 | 42분 | |
| 20강 | 21/06/09_[교재]기출81~108번 | 52분 |
| 교수 | 김태성 |
|---|---|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현) 박문각공무원학원 헌법, 행정법 전임 전)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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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7급 공무원 시험대비 "2021 김태성 행정법각론"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둘째,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본서는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9·7급 기출은 물론 지금까지 치러진 다양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01 행정조직법의 의의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02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03 행정청의 권한 1. 권한의 행사 04 권한의 대리 05 권한의 위임 06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상하행정관청 간의 관계 2.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개 설 02 중앙행정조직법 03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01 개 설 0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 역 2. 주 민 0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방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0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0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자치조직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재정권 4. 자치입법권(조례와 규칙) 0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4장 공무원법 01 개 설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3. 직업공무원제도 02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0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 공무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경찰행정법 개설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02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0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04 경찰책임 1. 의 의 2. 경찰책임의 주체(상대방) 3. 경찰책임의 유형 4. 경찰책임의 승계 5.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예외) 6.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제2장 급부행정법 01 개 설 02 공급행정 1. 공물법 2. 영조물법 3. 공기업법 03 사회보장행정 04 조성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01 개 설 02 인적 공용부담 03 물적 공용부담 1. 공용수용 2. 공용제한 3.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토지행정법 01 개 설 02 국토의 계획 1. 국토계획 2. 도시·군계획 3. 비 용 03 국토의 이용질서 1. 개발행위허가제 2. 토지거래허가제 3. 공시지가제(부동산가격공시제) 4. 개발이익환수제 제5장 재무행정법 01 서 설 1. 재무행정의 의의와 종류 2. 재정의 내용 02 조 세 1. 서 설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조세의 부과·징수 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제6장 환경행정법 01 서 설 02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03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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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PREFACE 행정법 각론을 보시는 분들은 총론을 어느 정도 학습하신 이유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두꺼운 교재에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내지는 귀찮음이 앞서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보기는 해야겠고 행정법 각론은 총론에 비해 분량이 적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조문의 비중이 커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12년간 기출된 필수문제만을 엄선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량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법 각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셨듯이 주요 정답포인트를 숙지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각론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는 시기는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올림 |
| 부교재 목차 |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 006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 021 제3장 공무원법 …………………………… 075 제4장 경찰행정법 …………………………… 117 제5장 공물법 …………………………… 147 제6장 사회보장행정, 조성행정 …………………………… 179 제7장 공용부담법 …………………………… 184 제8장 토지행정법 …………………………… 206 제9장 재무행정법 …………………………… 215 제10장 기타 …………………………… 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