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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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하자승계문의
  • 2024-06-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군무원 문제를 보다가요 
이문제 4번은 틀린가요? 
선행처분이 취소사유여야만 하자승계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06-07
 
 
네 안녕하세요! 
 
무효사유면 언제나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취소사유면 예외적으로 ① 하나의 법적효과를 완성하거나, ② 예견가능성 수인한도 이유로 하자가 승계되고요.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무효사유든 취소사유든 하자가 승계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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