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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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잔여지수용
  • 2024-06-01
잔여지수용절차가 헷갈립니다 
우선 매수청구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 맞나요? 
그런데 토지수용신청이 형성권이라 거절해도 수용효과가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수용거절시 보상금증감으로 가는게 아닌거죠?

  • 답변
  • 관리자
  • 2024-06-03
 
 
그냥 각각 별개로 외워주세요. 
 
1.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3. 수용청구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하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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