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제목 :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주 ｜ 조회 : 644 ｜ 작성일 : 2022/09/07 11:43:33**

안녕하세요. 첫날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의 적법성 검사에서 소송요건 중 청구 부분에 대상이 적격한지 볼 때 금지조항으로 중복제소금지가 있었는데요. 송달부분에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국면이 전소 후소 소송물이 동일관계인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셧습니다. 처음부터 전소 후소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중복제소금지 조항으로 인해 부적법 소각하가 되어 송달까지 갈 일이 없지 않나요? 혹은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송달 부분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주관적 범위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에 관한 것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