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배균 ｜ 조회 : 704 ｜ 작성일 : 2022/04/10 23:00:23**

보험설계사 a가 2021.11.29일에 자신의 급여가 압류되자 2021.9월 부터 11월까지의 계약을 a와 친분이 있는 다른 보험설계사b로 변경계약하면서 보험를 해약하는 과정에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억지를 부린 정황이 명백한 경우 (급여 압류되자 빚을 안 갚으려고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로부터 현금으로 계약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 입증 곤란 사유 : a와 b가 통정행위인지 밝히기 어렵지만, 보험피계약자가 a가 b로 계약자를 바꾼다면서 몇가지 서류에 도장만 찍게 했다는 진술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 사해행위 임을 추정할 증거로는 압류 직후 최근 3개월내 계약건 전부를 a는 해약하고 b는 동일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정황 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 이를 두고 사해행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아니라면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2.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사해행위여부를 조사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