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헌법,형법
이재영 법무사

제목 : 층간소음으로 인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번호 : 0 ｜ 작성자 : *배균 ｜ 조회 : 666 ｜ 작성일 : 2022/09/22 16:31:02**

아랫층사람이 정신이상자로 환청을 보고 층간 소음이 없음에도 윗층에 매일 쿵쾅거리다며 항의를 하여 해명을 해줬으나... 매일 7시30분에 "너희들이 사람이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등 베란다 쪽에 들으라고 지속적으로 말하여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경우 협박죄가 구성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