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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번호 : 0 | 작성자 : h*****g | 조회 : 9768 | 작성일 : 2024/05/01 09:27:16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개인 사정으로...교수님을 예전엔 실물로...지금은 사정상 화면으로 총 십여년을 뵙고 있는    
장기 수험생이자 직장인입니다.(아마 내년도 또 화면으로 뵐것같습니다....내년은 화면으로 뵙는건 마지막일거라 믿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업무관련성도 있고 교수님 책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등기는 양파같습니다 까도 까도 또 새로운게 나오는 ^^)   
   
[[[요지는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상속인들 상대로 건물철거및 지료청구로 승소하고 무슨이유때문인지모르나 이후 또 상속인들중 대리인이라는 상속인과 조정하여 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이전받기로 조정이 성립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망자의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보니(교수님 책이 여타 책보다 제일 자세하고 꼼꼼합니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출처: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9-46호, 시행 ]    
   
둘째,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을(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9. 4. 1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출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4. [등기선례 제6-72호, 시행 ]    
   
첫째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수있다 (피상속인 건물을 상속인 앞으로 대위등기를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원고가 상속인과 매매를 했느냐   
아니면 원고가 피상속인인과 매매를 했느냐의 차이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위 두 선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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