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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전문증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손*희 | 조회 : 748 | 작성일 : 2024/02/28 22:03:24
전문증거 부분이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1. 311조부터 316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전문증거일때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아님 원본증거일때도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2. 교재 541페이지의 3번판례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기 때문에 전문증거인지도 궁금합니다.   
   
3. 교재 543페이지 각주 29번의 동그라미 1번부분 피고인 2의 진술 중 지시사항부분이 원본증거라서 전문증거가 아니기때문에 법 313조1항에 따라야한다는게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가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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