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교수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6*****a ｜ 조회 : 474 ｜ 작성일 : 2024/10/30 10:05:27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하는 기간 중 살고 있는 전세집을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약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표현대리의 상황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상황입니다. 1. 협의 상속으로 형제 중 동생 소유권 취득 및 등기상태 2. 형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대리하는 상태. 3. 부동산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고지한 상태. 이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1. 동생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비대면 계약 등),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소유주인 동생과 통화하여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구술하게 하는 방법. 2. 형의 대리 계약이 만약 무권대리라면. 동생이 이 계약은 무권대리라 하여 취소한다면. 전세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책임은 무권대리를 한 형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발생 소송이 승소되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도 형의 재산이 없다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동생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여 받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금을 모두 탕진했다면 이것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4. 연대채무 관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동산의 경우 업무상 과실의 영향은 있으나 전세금을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한 1~5번의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중 무권대리라고 해도 세입자를 어느정도 지켜주는 판례가 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추운날에도 따뜻하게 건강지키시길 바랍니다. =====================[답변]========================== 1.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만 보아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했을때, 본인인 동생은 추인하지 않는 한 취소할 것 없이 무효이므로 주택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세입자는 당연히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손해배상 등)을 묻게 됩니다. 3. 동생에게는 그 전세금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형에게서 전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동생에게 전세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3번 질문에 의문이 들어 재문의 드립니다. 교수님의 조문판례 중심으로 책을 통해 741조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중 675p 의 착오에 의한 송금에 대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들을 본다면 수취 은행은 아니지만 수취인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으로면 형의 무권대리로 동생이 전세금을 받았지만 선악 불문하고 법률상 원인없는 취득에 따라 부당이득이 성립되며 이에 따라 반환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몰라 3번 답변에 대한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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