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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채권각론] 기본서 판례인용 오류신고 및 관련 문의
번호 : 0 | 작성자 : l*********k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974 | 작성일 : 2024/06/02 11:59:19

  
안녕하세요? 이혁준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민법 열심히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채권각론_부당이득의 효과_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_현존이익의 입증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채권각론 기본서 695쪽 인용판례의 기재 오류가 있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위 첨부파일의 해당 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있는 판례- 대판 1970.2.1. 69다2171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재에 수록된 판례는 대판 1970.10.30. 70다1390, 1391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이익이 현존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이 사항이 실제 대판 1970.2.1. 69다2171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이나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예컨대 스마트폰 등)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맞는지요?    
이런 맥락에서 70다1390 판결에서 "임료로 받은 벼"의 경우 금전 유사한 대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해당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예외적으로 보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검토가 맞는지 궁금해서 교재의 오류도 말씀드릴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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