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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민법 객관식 432페이지 62번 3번 지문에 대한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2993 | 작성일 : 2024/05/18 18:18:23
판례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3번지문도 동일한 지문인데 교수님의 강의시 설명은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3번지문이 틀린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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