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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문제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8*********a | 조회 : 2776 | 작성일 : 2024/05/16 19:39:41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탁법 문제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번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탁관이 위와 같이 사유신고를 하는 것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일 때인데, 위 사례는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1천만원) + (丁의 압류액 1천만원) = 2천만원이고, 총 대여금채권액도 2천만원이니,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과 동일하여 압류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압류경합도 아닌데 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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