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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제7판)
이혁준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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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변호사ㆍ법무사ㆍ법원행시ㆍ법원사무관승진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존에 누락된 조문 보충, 중요한 법리에 대해 추가 정리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판(제7판)에서도 기존 체계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소송절차 순서대로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1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2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의 법리가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제1관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2관 민사소송의 구조
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4절 소송과 비송
Chapter 02 민사소송법
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PART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Chapter 01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1절 소의 제기
제1관 소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소제기의 방식
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3절 소제기의 효과
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Chapter 02 소의 적법성 심사
1절 소송요건의 개관
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재판권
제2관 관할
제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제2-2관 법정관할
제2-3관 거동관할
제2-4관 소송의 이송
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당사자
제2관 당사자의 확정
제3관 당사자능력
제4관 당사자적격
제5관 소송능력
제6관 대리권 - 소송상의 대리인
제7관 청구(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의 이익
제7-1관 서설
제7-2관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제7-3관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개별자격과 개별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Chapter 03 청구의 당부 심사
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구술심리주의
제3관 직접심리주의
제4관 쌍방심리주의
제5관 집중심리주의
제6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6-1관 처분권주의
제6-2관 변론주의
제6-3관 석명권
제6-4관 직권진행주의
제7관 적시제출주의
3절 변론의 준비
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제1관 소송행위 의의 및 종류ㆍ특질
제2관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3관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제4관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5절 당사자의 결석
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ㆍ기간
제2관 송달
7절 증거(조사)
제1관 총설
제2관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사실
제3관 증거조사의 절차
제3-1관 절차개요
제3-2관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제4관 자유심증주의
제5관 증명책임
8절 심리의 정지
Chapter 04 소송의 종료
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소의 취하
제2관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관 재판상 화해
제3-1관 소송상 화해
제3-2관 제소전 화해
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재판 일반
제2관 기판력
제3관 확정판결의 효력배제
PART 03 상소ㆍ재심
Chapter 01 상소
1절 상소 일반
2절 항소
제1관 총설
제2관 항소의 제기 - 항소장 적식심사
제3관 항소의 적법성 심사 - 항소요건
제4관 항소심법원의 본안심리
제5관 항소심 소송의 종료
제6관 부대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Chapter 02 재심
PART 04 복잡한 소송형태
Chapter 01 복수청구소송
1절 총설
2절 소의 객관적 병합
3절 소의 변경
4절 중간확인의 소
5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1절 총설
2절 공동소송
제1관 공동소송의 형성
제2관 공동소송의 종류(강제)
제3관 공동소송의 절차ㆍ심판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3절 선정당사자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관 공동소송참가
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PART 01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제1관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2관 민사소송의 구조
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4절 소송과 비송
Chapter 02 민사소송법
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PART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Chapter 01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1절 소의 제기
제1관 소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소제기의 방식
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3절 소제기의 효과
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Chapter 02 소의 적법성 심사
1절 소송요건의 개관
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재판권
제2관 관할
제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제2-2관 법정관할
제2-3관 거동관할
제2-4관 소송의 이송
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당사자
제2관 당사자의 확정
제3관 당사자능력
제4관 당사자적격
제5관 소송능력
제6관 대리권 - 소송상의 대리인
제7관 청구(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의 이익
제7-1관 서설
제7-2관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제7-3관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개별자격과 개별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Chapter 03 청구의 당부 심사
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구술심리주의
제3관 직접심리주의
제4관 쌍방심리주의
제5관 집중심리주의
제6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6-1관 처분권주의
제6-2관 변론주의
제6-3관 석명권
제6-4관 직권진행주의
제7관 적시제출주의
3절 변론의 준비
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제1관 소송행위 의의 및 종류ㆍ특질
제2관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3관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제4관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5절 당사자의 결석
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ㆍ기간
제2관 송달
7절 증거(조사)
제1관 총설
제2관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사실
제3관 증거조사의 절차
제3-1관 절차개요
제3-2관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제4관 자유심증주의
제5관 증명책임
8절 심리의 정지
Chapter 04 소송의 종료
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소의 취하
제2관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관 재판상 화해
제3-1관 소송상 화해
제3-2관 제소전 화해
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재판 일반
제2관 기판력
제3관 확정판결의 효력배제
PART 03 상소ㆍ재심
Chapter 01 상소
1절 상소 일반
2절 항소
제1관 총설
제2관 항소의 제기 - 항소장 적식심사
제3관 항소의 적법성 심사 - 항소요건
제4관 항소심법원의 본안심리
제5관 항소심 소송의 종료
제6관 부대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Chapter 02 재심
PART 04 복잡한 소송형태
Chapter 01 복수청구소송
1절 총설
2절 소의 객관적 병합
3절 소의 변경
4절 중간확인의 소
5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1절 총설
2절 공동소송
제1관 공동소송의 형성
제2관 공동소송의 종류(강제)
제3관 공동소송의 절차ㆍ심판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3절 선정당사자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관 공동소송참가
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