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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객관식 민사집행법(김경태)
김경태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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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여 연습을 하는 교재이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충실히 그대로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판례와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이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또한 일부문제는 주제에 맞추어 5지선다형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네 권이었지만, 2020년에 다섯 권으로서 새로이 발간된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기본적인 이론에만 충실하면 합격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함정의 유형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설은 그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 외에도 그 지문과 관련하는 내용까지 이를 부연하여 추가로 설명해 놓았으므로 이 추가된 해설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이 책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여 연습을 하는 교재이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충실히 그대로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판례와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이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또한 일부문제는 주제에 맞추어 5지선다형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네 권이었지만, 2020년에 다섯 권으로서 새로이 발간된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기본적인 이론에만 충실하면 합격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함정의 유형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설은 그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 외에도 그 지문과 관련하는 내용까지 이를 부연하여 추가로 설명해 놓았으므로 이 추가된 해설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기대에 부합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서, 더 이상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수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아쉬움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각종 시험의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서울법학원 박남수실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金景泰 識 |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 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5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8
제7절 집행권원 34
제8절 집 행 문 37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7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1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4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65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0
제14절 집행비용 81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87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3
제1절 재산명시제도 95
제1관 재산명시절차 / 95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99
제3관 재산조회 / 102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05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05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05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13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13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33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36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38
제1관 경매의 준비 / 138
제2~3관 매각절차(1), (2) / 148
제4관 매각결정절차 / 194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26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26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60
제1관 배당이의 / 260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62
제3관 배당의 실시 / 270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85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87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87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03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05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11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19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19
제2관 압류절차 / 326
제3관 현금화절차 / 332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9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65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69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383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38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387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38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391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39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39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16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16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31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33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39
제1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49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51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55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60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5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8
제7절 집행권원 34
제8절 집 행 문 37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7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1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4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65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0
제14절 집행비용 81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87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3
제1절 재산명시제도 95
제1관 재산명시절차 / 95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99
제3관 재산조회 / 102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05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05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05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 (압류) 113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13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33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36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 (현금화) 138
제1관 경매의 준비 / 138
제2~3관 매각절차(1), (2) / 148
제4관 매각결정절차 / 194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II (변제) 226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26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60
제1관 배당이의 / 260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62
제3관 배당의 실시 / 270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85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87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87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03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05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11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19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19
제2관 압류절차 / 326
제3관 현금화절차 / 332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9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65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69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383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38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387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38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391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395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397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16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16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31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33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39
제1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49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51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55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60
